출처: https://overseas.mofa.go.kr/kw-ko/brd/m_11672/view.do?seq=1344802&page=1
1. 대외관계
가. 지역 정세 관련 외교부 성명
ㅇ (이란의 대쿠웨이트 공격 규탄, 7.31, 8.1) 이란의 드론 공격 강력 규탄 / 이는 △쿠웨이트 주권·영토 보전 침해 및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△국제법, 유엔 헌장 및 유엔 안보리 결의 제2817호(2026)를 위반
※ 7.30. 쿠웨이트 북부 중국 기업 건물 피격으로 네팔 국적 근로자 1명 사망 및 물적 피해 발생 / 7.31. 주요 기반시설 및 군사시설 공격 / 8.1. 정부시설 및 부비얀섬 민간기업 차량 등 공격
- 유엔 헌장 제51조 자위권에 근거하여 국가 주권·영토 및 국가 자산 보호, 안보 수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재확인
ㅇ (사우디 석유시설 드론 공격 규탄, 7.27, 7.29) 이라크 내 이란 대리세력이 드론을 이용해 사우디 동부 및 리야드 소재 석유시설 공격 시도를 강력히 규탄 / 이는 사우디 주권·영토 보전을 침해하는 행위
- 사우디 안보는 쿠웨이트 및 걸프협력회의(GCC) 안보와 불가분의 관계 / 사우디 주권·안보·안정·국익 및 국가 자산 보호를 위한 조치 지지
ㅇ (요르단 드론 공격 규탄, 7.28, 7.30) 요르단 겨냥 이란의 반복적인 드론 공격을 강력히 규탄 / 이는 요르단 주권·영토 보전 침해 및 국가 안보·안정을 위협
- 요르단과의 연대 재확인 / 국가 안보·주권 및 국민 안전 보호를 위한 조치 지지
ㅇ (이집트 다미에타항 드론 공격 규탄, 7.30) 드론 공격으로 발생한 선박 화재를 강력히 규탄 / 이집트와 연대 재확인 및 주권·안보·국익 보호 조치 지지
ㅇ (아일랜드의 이스라엘 정착촌 제품 수입 금지법 제정 환영, 7.30) △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2334호(2016) △국제사법재판소(ICJ) 권고적 의견(2024.7.19.) 등 국제법적 정당성에 부합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평가
- 국제사회 및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스라엘의 정착촌 정책 대응 중요성을 촉구
- 1967년 국경 기준 동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수립 및 팔레스타인 주민의 정당한 권리 지지하는 입장 재확인
ㅇ (가자지구 포괄적 평화계획 합의 환영, 7.31) 트럼프 미 대통령이 발표한 가자지구 포괄적 평화계획 이행 합의 환영 / 이집트·카타르·튀르키예·미국·평화위원회(Peace Council) 및 관련 당사국들의 외교적 노력 평가
- 유엔 안보리 결의 제2803호에 따른 평화계획 전면 이행 지지 / △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완전 철수 △인도적 지원 보장 △재건 지원 △팔레스타인 자치정부(PA)의 가자 복귀를 촉구
- 1967년 국경 기준 동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수립으로 이어지는 정치적 과정 마련의 중요성 강조
ㅇ (일본 지진 피해 애도, 7.29) 일본 남서부에서 발생한 지진 관련 위로 및 연대 확인
나. Meshal 국왕-이집트 대통령 통화(7.29)
ㅇ 양국 형제 관계 및 최근 중동 정세를 포함한 지역, 국제 현안 논의
- El-Sisi 대통령은 쿠웨이트의 안보·주권 수호를 위한 모든 조치를 지지하고 쿠웨이트와 국민의 안전을 기원
다. Jarrah 외교장관 동향(7.28, 7.29, 7.30)
ㅇ (GCC외교장관 화상회의 참석, 7.28) △최근 역내 정세 및 진행 중인 협상 동향 공유 △긴장 완화 및 역내 안보·안정 증진을 위한 실질적 합의 도출 방안 논의
- △항행의 자유와 안전 보장 △선박·교역·물자 수송의 흐름 유지 △연안국의 주권 존중을 위한 GCC 회원국 간 공조 강화 방안
ㅇ (파키스탄 방문, 7.29) △Muhammad Shehbaz Sharif 총리 예방 △Muhammad Ishaq Dar 부총리 겸 외교장관 △Asim Munir 육군참모총장 겸 총사령관 면담
- △양국 관계 평가 △협력 확대 및 정책 공조 강화 방안 △최근 역내 정세 및 긴장 완화를 위한 외교적 방안 논의
ㅇ (주요국 인사와 통화, 7.27-8.2) 사우디·카타르·이집트·UAE·요르단·코모로 외교장관 통화
라. 쿠웨이트 공군사령관, 요르단 공군 방문(7.30)
ㅇ Fahad Al-Khurainj 공군사령관은 요르단 공군을 공식 방문 및 Jihad Al-Batoush 요르단 공군사령관 면담 / 양국 공군 간 군사협력 강화 및 상호 관심 현안 논의
2. 국내정세
가. 국적 박탈 조치(7.29)
ㅇ 관보에 칙령 6건 게재, 25명 및 종속 취득자(dependent)에 대한 국적 박탈 공포
나. 주쿠웨이트 미국대사관, 역내 안보 상황 관련 경계 강화 권고(8.1)
ㅇ 중동 지역 긴장 고조에 따라 미국 시민들에게 경계 태세 유지를 권고하며, 역내 안보 상황이 예고 없이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
- 특히, 이란 및 친이란 세력이 해외 미국 공관, 기업 및 미국 관련 시설을 공격 대상으로 삼을 가능성을 경고하며 불필요한 중동 여행을 재고할 것을 권고
다. 쿠웨이트 북부 Al-Abdali 국경검문소 운영 재개(7.28)
ㅇ 공격으로 운영이 중단되었던 Al-Abdali 국경검문소를 재개방하고, 이라크와의 여객 및 화물 운송을 정상화 / 화물차 통행 및 여객 이동 재개
라. 내무부, 방문 비자의 일반 거주비자 전환 수수료 신설(8.2)
ㅇ 내무부는 방문비자를 일반 거주비자(residency permit)로 전환하는 경우 150쿠웨이트디나르(KD)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장관령 공포
※ 방문비자의 거주비자 전환은 아래 5가지 경우에 한하여 적용
① 정부기관 초청 방문자로 학위 또는 전문기술을 보유하고 거주국(General Directorate of Residency Affairs) 승인을 받은 경우 ②가사근로자 및 이에 준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③가족방문비자 또는 관광비자로 입국 후 가족초청 거주자격 요건을 충족한 경우 ④취업입국비자(Work Entry Visa)로 입국해 거주절차 진행 중 불가피한 사유로 1개월 이내 출국 후 재입국한 경우 ⑤거주국장이 승인한 예외적 사례. /끝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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